"서로 사과해" 학생 다툼 지도한 교사에 돌아온 건 '아동학대' 고발장
최근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에서 두 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그중 한 교사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총과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혐의로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총 회장의 입장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두 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었고, 그중 한 명이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교사는 학생 간 다툼에 대해 사과지도를 한 것뿐이다. 경찰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 교사들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 등 두 명의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들을 지난 4월 초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당 교사 중 한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군산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앞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교사의 주장과 교육계의 반발
현재 해당 교사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이번 사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한 군산경찰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고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인가"라고 성토했습니다.
해당 교사 역시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이 됐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였으며, 지도가 이뤄진 장소는 1학년 교무실이기 때문에 학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법적 및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최성민 전북교육청인권센터 교권전담 변호사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어느 누구가 교육적 행위를 할 수 있겠냐"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사 보호를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법적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대응 계획
한편,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날 오후 군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간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는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계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